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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차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3. 11. 13. 12:11
빚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금융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개인회생과 파산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제도 간의 주요 차이를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기본 개념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들에게 법원의 지원을 받아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과 적용 대상, 과정, 결과 등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채무 범위(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파산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지만,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일부 공ㆍ사법상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두 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는 선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경우
-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
- 채무가 특정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고 싶은 경우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
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을 통해 채무종합상담을 받고,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받은 후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 콜센터 연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층상담,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법률브로커에 주의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하며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빚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이 제공되고 있으며, 각 제도는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 상황과 채무 규모를 고려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고, 불법 브로커에 주의하여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채무조정 시행 제도
기관
채무조정 시행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개인회생과 파산 비교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범위
담보있는 채무 15억 이하
담보없는 채무 10억 이하제한없음
지원 대상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채무 지급 불능 상태인 영업자, 비영업자
지원 내용
채무자가 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을 조정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가 공평하게 나누고 면책이 허가될 경우 남은 채무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