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 내용

2023년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인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보장, 건강안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 내용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 위기 청소년 대상 연령: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 기존 대상자: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신규 추가 대상: 은둔형 청소년 (사회적 관계 거의 없이 집 안에만 있는 청소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 소득 확인 방법 변경: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대신)
•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 조정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 대상: 만 9~24세 위기청소년
• 지원 내용: 기초생활비(최대 월 65만 원), 건강 및 치료비(연 200만 원), 학비(월 30만 원),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월 36만 원)
• 지원 기간: 1년(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 신청 주체: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 신청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 결정 과정: 시·군·구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지원 기간, 지원 유형 결정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중요성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저소득층, 위험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며, 미래 세대의 희망과 안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