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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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 내용카테고리 없음 2023. 10. 22. 21:22
2023년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인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보장, 건강안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 내용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위기 청소년 대상 연령: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기존 대상자: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신규 추가 대상: 은둔형 청소년 (사회적 관계 거의 없이 집 안에만 있는 청소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소득 확인 방법 변경: 소득인정액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