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과 평창동계올림픽 '3대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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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동향과 해설

북한 ICBM과 평창동계올림픽 '3대 악재'

이점일연구소 2.1 지속가능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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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세돈 콜럼비아대(뉴욕) 교수는 최근 영국 <가디언>에 기고한 칼럼에서 존 볼튼 전 UN대사의 발언이라로 소개하고,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는 시한이 3개월 가량 남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워싱턴 D.C까지 포함해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세돈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미국과 북한이 벼랑끝에서 물러나 중국과 EU가 참여하는 UN 주최 회담을 열고 궁극적으로 북미간 직접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3개월 시한론'은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한국정부에게 부담스러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향후 3개월에 평창 동계올림픽(2018.2.9~25)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개발 프로그램이 이러한 타이밍까지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군사옵션까지 거론해 온 미국으로서는 찜찜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결정적인 시기에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점과 만약 무언가를 강행하려 한다면 선수들을 대거 파견한 미국의 내부에서부터 반대가 격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의 축제를 훼방하고 파괴했다는 세계적 비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니키 헤일리 UN 대사는 최근 방송인터뷰에서 미국의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를 ‘아직 미정(open question)’이라고 언급해 파문이 일었다. 헤일리는 “올림픽 참가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미국 시민의 안전문제 때문에 참가여부가 아직 미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공식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결정이 나면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참가를 기정사실로 알고 있지만, 백악관은 미묘한 불투명성의 뉘앙스를 남겼다. 대북 강경파에 속하는 헤일리의 발언에는 북한 ICBM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복잡한 계산이 투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IOC와의 갈등으로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불참을 결정했고, 국명과 국기의 사용을 금지당한 러시아의 보이콧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미국마저 불참하거나 차질을 빚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흥행은 고사하고 대회의 위상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 이른바 '3대 악재'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에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반론도 있다. 미국과 동맹국이 평창올림픽에 적극 참여하면서 대북협상에서도 돌파구를 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3개월 시한론'이 북한과 미국에 긍정적 맥락에서의 압력과 압박으로 작용해서 모종의 절충점을 산출해내는 마지노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시한론'은 전쟁시뮬레이션 결과와 맞물려 위태로운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인 10만명을 비롯해 남북 양쪽을 통틀어 최대 250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되고, 북한이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만 써도 수일 안에 3만명에서 30만명까지 희생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병력이 개입하면서 전사자 비율도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우려하는 세계전쟁으로의 비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헨리 키신저 VS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인사 중에서 가장 걸출한 외교가로 손꼽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최근 잇달아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맥락이 사뭇 다르다.



한마디로 하면 '비동조화 혹은 분리(decoupling) 대 개입 혹은 포용(Engagement)’으로 갈린다.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중국과의 빅딜’ 대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극명하게 다르다. 키신저가 제시한 방안의 요지는 중국과의 빅딜로 북한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그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하자는 것이다.

 

반면에 올브라이트는 지난 4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외교적 압박, 군사적 억제, 동맹국과의 공조, 북미간 직접대화를 포괄하되 외교적 노력에 경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독일에서 1923년 5월에 태어난 키신저는 올해 94세이고, 체코 외교관의 딸로 태어난 올브라이트도 1937년생으로 올해 80세가 되었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 대해 독일 출신 90대 할아버지와 체코 출신 80대 할머니의 조언에 일희일비해야 하는 기구한 상황이라는 개탄이 나올 지경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언론 기고문에서 "이번엔 키신저가 틀렸다"고 공박했다.

 

과연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어느 쪽인가? 올브라이트의 기고문은 미국정부가 수십년간 착오를 거듭한 이유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다음은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 인사’의 기록을 보유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기고한 ‘북한으로부터 세계를 지키는 방안’(How to Protect the World From North Korea)의 전문이다.


(이미지=뉴욕타임스)

 

2016년 대선이 끝난 직후 오바마는 집무실에서 트럼프를 만나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애 있어서 가장 심각한 심각한 도전은 북한(Democratic Republic of North Korea, DPRK)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도발, 그리고 맹렬한 언사와 위험한 벼랑끝 전술로 1년이 지난 후에 오바마의 경고는 선견지명으로 증명되었다. 2017년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척되자 (트럼프의) 신경과민은 거의 패닉에 가까워졌다.


평양은 돌파구를 찾아서 괌과 하와이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시험 발사했다. 또한 북한은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강력한 핵무기에 대한 폭발 시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대신에 한국과 일본 같은 핵심적 동맹들이 예의주시할 틈도 주지 않고 우왕좌왕했다. 그는 북한의 고삐를 잡아주도록 중국으로 눈을 돌렸지만, 이것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진부한 접근이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나면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과의 직접대화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수석보좌관이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열려있다고 했을 때조차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지도자가 유화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했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철회를 거론했다.

 

실제적으로 트럼프는 대북 접근에서 궁지에 몰린 탓을 전임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말고는 일관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조지 부시와 오바마가 좀더 나서지 않았던 점을 비난하면서, 그의 노여움은 내가 UN 대사와 국무장관으로 참여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겨냥하였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클린턴 대통령도 초기에 북한의 호전성에 봉착하였다. 1993년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하고 원자로에서 5~6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로토늄을 추출하면서 연료봉을 제거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것은 워싱턴과 평양에 위기를 촉발하였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북한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옵션을 고려하면서 UN에서 압박을 가했다.

 

다행히도 외교를 통해서 군사적 충돌을 피했다.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기본합의서(핵사찰 및 경수로에 관한 Geneva Agreed Framework)이라고 불렀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북한에 정력적으로 개입하였다.

 

이 합의는 북한 원자로를 폐쇄하고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담은 8천개의 연료봉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감시 아래 플루토늄 생산설비를 동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즉각적인 연료부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2개의 민간 원자력발전소(경수로)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을 대기로 하였다.


기본합의서는 불완전하였고 양쪽이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지만, 화급한 위기를 끝냈고 북한이 십수개의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 전문가들은 이 합의가 없었다면 북한이 부시정부의 임기 동안 우리가 모르게 50개에서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오늘날까지 나는 북한을 다녀온 미국의 최고위직으로 남아 있다. 현 지도자의 부친인 김정일과 나는 이틀간 밀도 높은 대화를 가졌다. 당시에 그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대했던 것보다 더 심대한 규제도 수용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부시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퇴조하고 좀더 대립적인 전략을 추구하였다. 2003년에 기본합의서는 붕괴했고, 2006년에 북한은 최초의 핵무기를 실험했다.   

 

나는 국무장관직을 물러나면서 한반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사건은 여러 방향에서 가능하다고 느꼈다. 불행하게도 우여곡절 끝에 한 바퀴를 완주했다. 트럼프정부는 클린턴이 두려했던 바로 그 공포의 대상-외부의 공격을 억지하면서 인접국과 미국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직면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딜레마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오래 전에 정리되었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지도부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으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확신한다는 점이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이라크의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의 운명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 족하다.

 

하지만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유망한 방안은 클린턴정부의 접근과 다를 게 거의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외교적 압박, 향상된 군사억제력, 한일 양국과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평양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을 해내는 수단으로서 직접대화에 임할 용의를 포함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은 너무 오랫동안 북한의 핵 야망에 대해 신속간단한 해법을 찾느라 헛수고를 하였다. 그 희망은 평양에 있는 체제(the regime)가 바뀌거나 중국이 굴복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앞서 얻은 결실을 아무런 새로운 대체물도 없이 박탈하면서 뒤로 미끄러지는 것이었다.


지금은 좀더 현실주의적이고 진지한 접근-외교의 모든 가능성에 진력하고 우리 시민을 지키고 세계를 불필요한 전쟁에 덜컥 뛰어들게 하지 않는 것-을 위한 시기이다.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UN 주재 미국대사로 활동하면서 보스니아 반인륜사태에 대해서 군사적 개입에 소극적이었던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해서 공습을 이끌어 낸 주역이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으로 활동하면서 평양을 방문한 장본인이다. 체코 혈통으로 아버지가 체코에서 대사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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